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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회「학교폭력예방 대책포럼」출범
작성일 2017-04-03 13:43:55 조회 550
여전히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다시 돌아봐야할 때
- 서울시의회 「학교폭력예방 대책포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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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시달린 중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인천 고층 아파트서 투신

  작년 10월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A(15)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와 유족에 따르면 A군은 투신하기 한달 전에 같은 학교 다른 반 
동급생인 B(15)군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한다. A군은 이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고, 인근 병원에 열흘 간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정부 차원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그 이후 교육부가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배치도 이루어졌다. 
실제 이러한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여러 노력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 학교폭력 여전히 증가추세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 공식 통계자료인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심의원회에 상정됐던 심의건수는
 2013년 17,749건에서 2015년 19,968건으로 증가했고, 피해학생수 역시 
2013년도 25,704명에서 2015년 25,811명으로 증가했다.  
표 - 2012-2015 학교알리미 공시자료.jpg
또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학교폭력은 19% 감소하였으나, 모바일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2015년 1,400건으로 62% 증가나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부서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현장에서는 학교폭력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재단에서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 관심으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집단상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체험 및 예술문화 활동,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학교폭력예방 대책포럼」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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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재단은 2017년도 학교폭력예방활동의 첫 시작으로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에 
참석하였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이 3월 21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1차 정기총회와 서울시 학교폭력의 
예방현황과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화해증진’이라는 주제로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이사장을
초정하여 강연을 듣고, 김경자 의원, 김동욱 의원, 김미경 의원, 문형주 의원, 
박기열 의원, 박호근 의원, 이순자 의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질의응답과 의견들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이사장은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자치위원회의 전문가 참여비율 확대 등 체감되고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한 서울시ㆍ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조례 제ㆍ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포럼을 주관한 문형주 의원은 “학교폭력이 점차적으로 늘고 
유형 또한 변종되고 있어 해결방안 모색과 그에 따른 정책도입이 시급하다”며 “이에 
서울시의원들이 다함께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제도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포럼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올 1월 서울에서 열린 학교폭력 국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제 학교폭력은 개별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문제를 넘어,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와 권리까지 박탈하는 요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예년에 비해 학교폭력 비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단 한명의 청소년도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한국청소년재단도 함께 동참하여 
학교폭력예방사업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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